인권, 인간적으로 진전된 눈높이

이 석 태 (변호사,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생명권 존중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바탕을 둔 행복 추구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 개념이 보편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고려되지 않는 분야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물권 입법 논쟁과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의 권리 보전 운동 논의까지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의료 분야는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의제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학계나 시민들 사이에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누구나 아는 의료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비쳐진다. 즉 의료 문제야말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권 문제와 가장 밀접한 분야의 하나라는 데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다. 의료는 외래 진료, 입원, 응급환자 조치, 장례 절차 등에서 보듯 행위 하나 하나가 사람의 건강, 질병 및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자신이 환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는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우리들 각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료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연관된 인권 문제가 눈에 뜨일 만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여전히 의료 행위 전반이 전문가라 할 의료인 손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의료계와 일반인의 관심사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면 건강에 관련된 약 처방이나 식사법의 경우에도 종종 양의와 한의 사이에 보는 시각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웬만한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느 쪽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나은 것인지 식별이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의료 문제와 인권이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주체라 할 의사 등 의료인들 전체를 위해서나, 그 대상이자 수혜자적 지위에 있는 환자 등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다. 건강권,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 등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보장의 내용이 우리 사회가 준수해야 할 최고의 인권적 가치라 할 때, 인권적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제반 분야는 필수적으로 헌법에 맞는 개별적 인권 규정과 그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료 분야도 이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는 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장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의료, 인권을 만나다』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이처럼 의료계에 아직 낯선 듯이 보이는 인권적 관점을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의료 관련 주제에 도입하여 분석과 비판적 성찰을 시도한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은 나치에 협력한 의료인들은 처벌되었는데, 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적어도 고문 현장에 있었거나 이를 목격한 의료인들은 그 어느 한 사람 자성의 발언 하나 없나 하는 아픈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물음은 그동안 의료계에 인권적 관심이 결여된 듯이 보여 온 사정을 어느 면에서 설명해 주는 듯도 하다.
이 책에는 트라우마, 정신 장애, HIV 감염, 원전 문제, 노동과 건강, 빈곤과 건강, 의료 민영화 문제를 비롯하여 단식 농성자의 건강권 논의와 의료계의 권위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권 문제와 연관된 여러 의료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가령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 경우 인권적 관점을 도외시하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연차가 낮은 전공의는 구조적으로 선배 전공의나 상관인 전문의로부터 인격적 모욕이나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권 침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마치 군대에서처럼 그 전공의 또한 상급 연차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문제 제기를 한다. 이는 의료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인 양성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인권적 개선 없이 문제점이 누적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환자에게도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내과 전문의인데도 인권 활동가 못지않은 열정으로 인권의학연구소 설립과 운영 등에 진력해 온 이화영 선생을 비롯하여, 각 의료 관련 문제의 일선에서 맨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분들이다. 필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그 갈등과 문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을 위한 논의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기 일처럼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매 글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서 주된 독자를 아직 배움과 수련의 길에 있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추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의료인들이 나 일반 시민들도 읽고 공감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다.
이 책을 시작으로 아무쪼록 의료에 인권적 관점을 접목시키는 다양한 내용의 책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의 의학 지식과 정보는 물론,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유엔 등 각종 인권 관련 세계적 규약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의 의료 분야도 한층 더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