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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0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0쪽 | 480g | 168*245*12mm |
| ISBN13 | 9791190521444 |
| ISBN10 | 119052144X |
박동석 저
|
하마
|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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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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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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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계 혈통 중심의 성씨 문화에서 비롯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해 왔어요. 만약 자녀가 태어나 어머니의 성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진즉에 사라졌을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계 혈통 중심의 성씨가 금혼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은 성 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후 성 평등 개념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한다는 것도 성 평등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에요. 2008년 대법원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하는 것은 성 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이후부터는 부모가 협의한 경우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02 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악의적 표현이나 거짓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는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악의적 표현이나 거짓 표현도 있겠지만 정확하고, 공정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는 표현도 함께 있어요. 국민들은 이런 여러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고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지,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표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걱정과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곧 인터넷을 통제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실명제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이고, 외국 인터넷 기업에는 실명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은 네티즌이 선거 기간에 외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별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게다가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조만간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그 자리를 내줄 수도 있어요. --- 「06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중에서
공익 신고는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에요. 공무원과 기업의 부정부패를 제보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공익 신고는 조직을 배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이고,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에요.
이처럼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익 신고이지만, 그동안 공익 신고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소송을 치르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이런 사실 때문에 공익 신고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어요. --- 「11 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중에서
대법원이 성별 정정 요구를 허락해야 된다고 판결한 것은 예전에는 성의 결정이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성을 결정할 때에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귀속감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 태도, 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은 성전환자들이 개인적인 영역이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도 성을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성전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 「13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쌍방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때리고 이에 맞서서 함께 때리면 두 사람은 쌍방 폭행이 되어 둘 다 가해자가 돼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서서 때렸을 뿐인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맞서서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법원에서 쌍방 폭행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싸움은 방어 행위가 되면서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방어 행위만 있어야지 공격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계 혈통 중심의 성씨가 금혼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은 성 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후 성 평등 개념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한다는 것도 성 평등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에요. 2008년 대법원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하는 것은 성 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이후부터는 부모가 협의한 경우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02 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악의적 표현이나 거짓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는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악의적 표현이나 거짓 표현도 있겠지만 정확하고, 공정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는 표현도 함께 있어요. 국민들은 이런 여러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고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지,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표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걱정과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곧 인터넷을 통제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실명제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이고, 외국 인터넷 기업에는 실명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은 네티즌이 선거 기간에 외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별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게다가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조만간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그 자리를 내줄 수도 있어요. --- 「06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중에서
공익 신고는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에요. 공무원과 기업의 부정부패를 제보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공익 신고는 조직을 배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이고,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에요.
이처럼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익 신고이지만, 그동안 공익 신고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소송을 치르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이런 사실 때문에 공익 신고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어요. --- 「11 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중에서
대법원이 성별 정정 요구를 허락해야 된다고 판결한 것은 예전에는 성의 결정이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성을 결정할 때에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귀속감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 태도, 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은 성전환자들이 개인적인 영역이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도 성을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성전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 「13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쌍방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때리고 이에 맞서서 함께 때리면 두 사람은 쌍방 폭행이 되어 둘 다 가해자가 돼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서서 때렸을 뿐인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맞서서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법원에서 쌍방 폭행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싸움은 방어 행위가 되면서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방어 행위만 있어야지 공격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 「17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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