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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김용균들

김용균, 김용균들

: 싸울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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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382g | 135*210*20mm
ISBN13 9791168730267
ISBN10 116873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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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들어가는 글: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1부

고통에만 머물 수 없기에: 산재 생존자 이인구 씨_림보
[함께 읽기]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의 시작: 더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설명_권미정

2부

최소한의 것을 지키기 위해: 유가족 김미숙 씨_희음
[함께 읽기] 김용균투쟁 62일, 김미숙의 발언들

3부

일상이 된 싸움들: 발전 비정규직 동료 이태성 씨_권미정
[함께 읽기] 짧은 인터뷰: 문화활동가 신유아, 이사라의 김용균투쟁_림보·희음

부록
김용균의 죽음, 투쟁, 기억의 1년(2018년 12월~2019년 12월)

참고문헌
주(註)

저자 소개 (4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함께 일하던 김용균 씨의 주검을 발견한 후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며 싸우게 된 직장 동료·선배인 이인구 씨, 세상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싸우며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계속되는 죽음을 막아보려 고군분투하며 일상의 싸움을 해나가는 노조 동료 이태성 씨가 그들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김용균의 죽음과 함께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비슷한 조건에 놓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싸울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남겨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세 사람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 p.10

“용균 씨의 죽은 몸을 아직 다 수습하기도 전인데 사고 나지 않은 옆쪽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역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무시한 지시였다. 사고 난 컨베이어 벨트야 어쩔 수 없지만, 발전소는 돌아가야 하니 서두르라고 다그치는 소리에 인구 씨와 동료들은 몸서리를 쳤다.”
--- p.35

“시신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 용균 씨의 발이 점검구에 걸렸다. ‘탁탁’ 발이 걸리며 내는 소리에 인구 씨의 마음이 ‘턱’ 하고 내려앉았다고 했다.”
--- p.39쪽

“김용균의 죽음을 겪으며, 그동안 적당히 잘 적응하고 살아남으려 했던 시간이 모두 후회스러웠다. 회사는 늘 사고의 진짜 원인이 뭔지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실수와 잘못을 문제 삼기 바빴다. 회사가 만들어내는 ‘너만 잘하면 사고 안 난다’라는 방식의 안전 문화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왔다는 게, 인구 씨는 너무 후회스럽다.”
--- p.40

“여러 번 반복해서 용균 씨를 발견한 순간을 다시 설명할 때마다, 용균 씨의 몸과 컨베이어 벨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 순간 느꼈던 감정도 다시 훅 밀려오곤 했다. ……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사 과정 그 자체였다. 목격자로서 김용균 씨의 죽음이 그의 부주의나 과실 탓이 아니라는 걸 회사 간부들에게 항변한 사람이 인구 씨임에도, 경찰과 119 구조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거치면서 참고인 신분과 피의자 신분 사이에서 휘둘리는 느낌을 받곤 했다.”
--- p.43

“사고가 난 후로 인구 씨는 집에서 잠들기 어려웠다. 잠잘 장소를 친구네로, 딸네로 옮겨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차례 조사를 받다 보니 불안감이 커진 탓인지, 불을 끄면 창문으로 누가 들어올 것 같아서 못 자고, 용균 씨와 통화하는 소리가 되풀이되는 이명이 심해 잠을 설쳤다. 용균 씨의 빈소에 가니 이명이 사라졌고 그제야 잠이 오더라고 했다. 태안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투쟁할 때도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용균 씨의 빈소, 영정 앞에 가야 잠을 잘 수 있었다.”
--- p.46

“한전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게 켑스[한국발전기술]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용균이 사건 후에야 다른 투쟁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했어요.”
--- p.50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신이 겪은 경험과 고통을 나누어야 할지, 어렵다고 했다. 용균 씨의 죽음을 겪은 후로는, 이전에 만나오던 지인들과 편히 나누던 이야기들이 편하지 않았다. 일터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한 그들의 일상에 맞장구치기 어려웠다. 그렇게 전에 맺어오던 관계들도 서서히,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있다”
--- pp.55~56

“이미 사건을 거치면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다시 구성된 자신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생존자 인구 씨가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던 혹은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인구 씨만의 기획일 것이다.”
--- p.74

“사고 현장을 보고 난 뒤 1층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미숙 씨는 회고했다. 그리고 내려가는 동안에는 철제 계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더 깊이 실감했다고 한다. 거의 수직에 가깝도록 가파르게 놓인 계단이었다. 몸을 돌려서 거꾸로 내려가야만 했다. 손잡이조차 없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계단이 들썩이는 걸 느끼며 미숙 씨는 이 현장 전체가 위험으로 빽빽이 들어차 있구나 생각했다.”
--- pp.105~106

“방법을 모르는 채로도, 특별한 결의와 선언 같은 것 없이도 미숙 씨는 수순처럼 싸움의 길로 들어섰고, 싸우는 사람이 되어갔다.”
--- p.106

“한마디로, 그 전에는 안 보이던 세상이 확 보였고, 다가왔고……. 이전 세상에서는 되게 안이하게 다른 생각에 많이 붙들려서 살았고, 내 삶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쪽에 들어와서는 나는 좀 내려놓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pp.128~129

“좀 막막해요.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바깥에서 막 사람들 옆에 서 있고 투쟁하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좀 멍해져요. 할 일도 딱히 없고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잘 안 있어요. 일이 없을 때면 오히려 사무실에 나가요.”
--- pp.130~131

“사실 저를 생각했으면 이런 일을 안 하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는다는 걸 알고도 그냥 두고 보면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올 테고, 유족도 나올 테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균이 사고 터졌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나. 제대로 나서고 싸워줬더라면 용균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게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죽고 있잖아요. 법을 두 개나 바꾸고 만들고 했는데도 죽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걸 보고 이 운동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 p.136

“유족이라고 해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겪어갈 모든 생활과 일상, 다양한 기억과 감정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모조리 삭제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만이 한 존재를 구성하는 시간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 p.142

“미숙 씨 안에도 두 마음이 있다. 이 싸움을 끝까지 제대로 해서 사회를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과 이 사건의 재판만 모두 끝내고 나면 싸움과는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계속 다툰다.”
--- p.145

“김미숙 씨 역시 여전히 때론 모든 걸 뒤로하고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기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곧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며, 또 한편으론 여전히 스스로의 일상을 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 p.146

“태성 씨는 김용균의 죽음으로 마음 밑바닥에 넣어두었던 동생의 죽음, 산재 처리도 힘들었던 동료들을 떠올렸다. 아픈 기억들이 김용균의 죽음으로 봉인 풀리듯이 흘러나왔고 태성 씨는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와 똑같이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p.173

“정규직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살아 있을 때 이야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죽음의 외주화에 내몰려 있었다. 태성 씨에게 김용균의 죽음은 김용균 한 명의 죽음이 아니라, 그간 죽어간 동료들이었다. 상황을 알기 위해 봐야만 했던 사고 장면 사진. 그것을 본 것만으로도 그는 김용균의 죽음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 p.177

“많은 동료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산재가 작업자 탓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 p.180

“원청은 하청업체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하청은 노동자가 잘못한 거라고 말하는 게 문제였다고. 이런 외주화의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어, 김용균이 사망했다는 걸 회사가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악순환을 깨고 싶었다.”
--- p.192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원들은 달라졌다. 본인들이 자료를 퍼서 나르기도 하고 처음에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얼굴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인터뷰도 했다.”
--- p.199

“조합원들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바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용균이 죽음 앞에 사죄도 안 하는 회사 모습을 봤고, 정규직화를 위한 싸움도 해야 하니까요. 용균이 동료로서 해야 할 역할도 있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목적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요.”
--- p.203

“그는 “우리는 미치도록 싸웠어요”라고 했다. 조합원의 절반이 매일 집회와 행사에 참가했고, 교대 근무자를 빼고는 어디에서든 뭐든 하고 있었다. 나이트 근무를 끝내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다.”
--- p.209

“김용균 사고로 인해 태성 씨 역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투약과 상담 치료를 병행했다. 김용균투쟁이 마무리되면서 상태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 항상 약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병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큰 투쟁이 끝났지만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떨 때는 문득문득 두서없이 생각이 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고 잠을 자지도 못한다.”
--- p.232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은 태성 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숙제다. 정부의 약속은 2년을 지나 3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발전소에서 비정규직들이 하는 업무는 생명안전 업무이고 필수유지 업무여서 노동조합의 파업권도 제한할 만큼 중요한 업무라고 했다. 그런데 왜……. 협의도, 행동도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태성 씨는 생각한다.”
--- p.234

“김용균투쟁이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하고 주체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함께할 이들이 생기고 해결 방법도 생긴다.”
---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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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후에 남겨진 이야기: 살아서 그 죽음을 겪어내는 사람들

이인구 씨는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었지만, 발전소 정규직으로 30년을 일하다 발전소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한 경력직 ‘오비(OB)’ 직원이다. 노조에는 호의적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분위기 좋은 곳이 있으면 아내와 함께 데이트도 곧잘하던,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안정적이라는 발전소 정규직으로 살아온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이후 삶이 크게 변했다. 이렇게 큰 참극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정규직 시절에 정규직들의 처지에만 관심을 쏟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내지 못해 김용균 씨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데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중대재해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산재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는 산재 피해자이자 생존자다. 산재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었던 대표적인 피해가 바로 이 산재 사고의 목격자들이 겪게 되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 문제다. 이인구 씨는 동료의 주검을 발견하며 큰 충격적 경험을 했지만 그에 대해 보호를 받기는커녕, 마지막에 김용균 씨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마치 피의자처럼 취급되어 경찰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잘못은 기업과 구조에 있는데 동료 노동자들은 죄책감까지 느껴야 한다. 심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도 한다(2020년 현대중공업 끼임 사고). 이인구 씨 역시 심한 이명과 불면에 시달렸다. 다만 이인구 씨를 비롯해 당시 김용균 씨와 함께 일했던 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여럿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산재 처리가 되어 해당되는 치료를 일부 받을 수 있었다. 김용균 씨 사건에 앞서 있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이후 사고를 겪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직업 트라우마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가 조금은 자리를 잡은 덕이다.

김미숙 씨는 김용균 씨의 어머니다. 산재 피해 유가족이다. 자식이 스스로 잘못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몰아가려는 회사의 모습을 보고 시작된 싸움이 또 다른 김용균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자식의 죽음으로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가족에게 집중했던 삶에서 타인의 삶에 연대하는 삶으로 옮아갔다. 부당한 노동현실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됐다.

다만 저자들이 기록한 김미숙 씨는 정형화된 유족 혹은 '노동자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니다. 당연히 유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슬플 수는 없고, 온종일 길 위에서 싸우고 있을 수만도 없다. 그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족은 이래야 한다라는 편견에 맞서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김미숙 씨는 흔들리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이따금은 다시 공허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평범'했던 과거의 삶과 싸우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저울질하지 않고 모두를 긍정한다. 자식 잃은 어머니가 되기도, 길 위에서 싸우는 몸이 되기도, 누군가의 손을 맞잡는 연대자이자 활동가가 되기도 하며 자신의 싸움을 해나간다.

이태성 씨는 발전 비정규직 노조 동료다. 또다른 발전소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고 노조 활동가였고, 김용균 씨와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에 발전 비정규직 대표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날 새벽에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알게 됐고, 그 기자회견에서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김용균의 죽음을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됐다. 그 역시 가까운 후배를 산재로 잃었고,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동료들의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터진 울음이었다. 김용균의 죽음을 그대로 흘릴 수 없었던 이유기도 하다. 그리고 김용균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던 건 다른 발전 비정규직들도 마찬가지였다.

큰 싸움의 경험도 없었고, 팔뚝질조차 어색했던 발전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미친 듯이 싸웠다”. 노조를 포함한 수많은 주체들이 두 달여를 싸웠다. 당정 협의도 이루어졌고, 장례도 치렀다. 국무총리 산하의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꾸려져 조사도 마무리됐다. 그런데도 발전소는 변한 듯 변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정규직 전환은 합의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전소 내 작업환경 및 처우 개선도 미진한 상황이다. 김용균 산재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에서 사측은 또다시 말을 바꿨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했고, 왜 그렇게 노동자들이 위험하게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로 인한 후배의 죽음이 후배의 과실로 기록된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팠던 이태성 씨는, 이제 투쟁을 그만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의 죽음을 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힘들지만 함께 싸울 때 길도 생기고 힘도 생긴다는 걸 김용균투쟁으로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김용균

이 책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싼 문제의 시작과 범국민 추모제 등에서의 김미숙 씨의 발언, 그리고 여러 주체들이 함께했던 김용균투쟁에서 특히 집회를 기획하고 진행하거나 시각 작업을 맡았던 문화활동가들의 목소리도 같이 엮어 김용균 사건 자체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려 노력했다. 김용균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김용균들이 함께 싸웠다는 것을 기록하고 산재가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는 점을 전하고자 했다.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적 사건이 되는 산재가 많지 않은 비극적 현실에서도 김용균 씨의 죽음은 이 사회를 울렸다. 국무총리 산하의 특조위도 구성되어, 김용균 씨의 산재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인재였고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청이 분리되어 연속된 공정의 업무를 보게 만든 노동구조와 위험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계가 명백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과 똑같은 구조적 이유로 벌어지는 산재 사망사고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동국제강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대우조선에서도 불안정 노동자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보도되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이다. 심지어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2022년 2월에서야 선고된 1심 결과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 판정을 받았고, 원·하청사에게 선고된 벌금과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처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김용균을 다시 호명하고 그 죽음과 이후의 투쟁을 기록하는 것은 김용균이라는 한 사람뿐 아니라 같은 구조 속에서 목숨을 잃고 다친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 길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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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김용균 김용균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쭈* | 2022.09.29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하루에 5.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얻은 병이나, 일터에서 겪은 사고로 죽는다. 죽어도 사건이 되지 않는 죽음도 있으며, 죽지 않으면 사건조차 되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만연한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스산하다. 더구나 산재로 목숨을 잃는 젊고 어린 노동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꽃다운;
리뷰제목
하루에 5.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얻은 병이나, 일터에서 겪은 사고로 죽는다. 죽어도 사건이 되지 않는 죽음도 있으며, 죽지 않으면 사건조차 되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만연한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스산하다. 더구나 산재로 목숨을 잃는 젊고 어린 노동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꽃다운 나이'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이골이 날 지경이다.p51

2018년 12월 10일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 한지 3개월이 된 24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날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에 어려운 일을 맡기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2인1조의 수칙도 지키지 않아 꽃같은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책은 고 김용균씨 산재사고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사건의 진상, 김용균씨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산재 트라우마를 겪는 하청업체 동료 이인구님, 김용균씨 어머니이자, 지금은 노동활동가로 살아가는 김미숙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도 활동가 이태성님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터에서 사망하는 이들이 하루에 평균 6명이다.
이 수치는 코로나로 단기간 목숨을 잃은 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산재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려는 기업의 편을 들어주고, 마치 그런일은 없었던것처럼 못 본척 덮어버리기 일수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20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고,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많아 노동자를 지켜주고,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닌, 허울뿐인 법안이다.
2008년 시행된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법 위반시 2.5~10% 범위의 산재 벌금을 내야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위반이라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고, 기업과 사업주의 범죄사실을 공표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산재사건들이 감소했고, 이를 모티브로 한 것이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나 다름없고, 기업살인법의 허상일뿐이다.

여담이지만, 얼마 전 책의 저자 중 한명인 김용균 재단의 활동가 권미정님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고 김용균씨 김미숙이사장의 강연을 들었었다.
김미숙 이사장은 PPT자료를 가지고 온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A4에 꾹꾹 눌러 써 오셨었다.
그렇게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그 모습이 어느 강연보다 진솔하게 다가왔고, 눈물을 쏟아지게 했었다. 아들 잃은 부모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기업의 악행이나 산재사고, 사회구조의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아들의 죽음을 복기하며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아직도 생생하다.

고 김용균씨는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생긴 사고'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의 말처럼 '일하다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차별과 착취,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노동환경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겠지.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생명존중과 인권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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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노동권이 확대되길 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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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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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아프지 않게, 죽지 않게.
2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2
YES마니아 : 골드 개*마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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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야기! 꼭 읽기를
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1
YES마니아 : 로얄 쭈*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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