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쟁,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동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국간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연루’라 한다. 각종 경제동맹으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힌 지금, 국제 사회 전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끌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기름값이 심상치않다. 크렘린궁을 질식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연료를 포기한 유럽은 인플레이션 위기 앞에 제 목을 조르는 형국이지만 미국은 이 상황이 자국에 나쁠 것 없다는 판단 하에 관망중이다. 그 사이 인도는 유럽이 버린 러시아 연료를 재빨리 가로챘다. 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인들의 비극은 고려대상이 아닌 듯 하다. 동아시아 삼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손익을 계산하기 바쁘다. 기름이 부족한 자국민들의 원성은 각자 개인기로 해결해야 하는 형국이다.

가히 전 세계가 전쟁터로 변모한 가운데 식량위기마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지구는 긴긴 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월호는 세계의 ‘에너지 전쟁’을 조망하고 국제사회 다양한 이슈를 전했다.

에너지 전쟁의 승자와 패자

에너지 전쟁,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마티아스 레몽)

미국이 결정하고 독일이 과감하게 승인한 러시아 제재는, 결국 유럽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 재무 장관 재닛 옐런은 “유럽이 러시아 석유에 금수조치를 내려도 러시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 조치로 러시아 원유가는 상승할 것이고, 결국 러시아는 이득을 볼 것이다. 좀 더 넓게 보면, LNG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가스 시장 재편은 경제-안보-생태라는 3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긴장 모드의 세계 원전 시장 (테바 메이에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특정 핵보유 국가들에 지정학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사태를 이미 예견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핀란드 원자력기업 페노보이마(Fennovoima)는 지난 5월 2일에 로사톰이 건설한 발전소의 운영 계약을 파기했다. 프랑스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전망, 특히 프랑스 북서부 라아그에서 생산된 톰스크(시베리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계약에 관한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죄인인가?”

국제 형사재판소, 강대국 범죄에 속수무책 (윌리엄 부르동)

1999년 상원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프랑스는 규정들이 자국에 유리하길 바랐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 새로운 규정에서 전쟁 범죄를 제외하려는 시도를 했고, 비준이 이뤄지기 직전에, 자국민이 저질렀거나 자국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들에 대해, 당사국이 ICC의 관할권을 7년 동안 수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124조를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이 조항을 함께 비준한 국가는 프랑스와 콜롬비아뿐이었다.

‘세계의 양면성’과 바이든의 러시아 제재의 한계 (강태호)

시브샨카 메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중 상당수는 미 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캠페인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침략을 명시적으로 규탄하지도 않았다. 전쟁은 ‘자유세계’를 통합하기는커녕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냈다. 여하튼 세계 질서의 미래는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에서 제한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난했지만, 모두가 그 비난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세르주 알리미)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힘을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러시아의 실패에 중국이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신청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곡물과 무기, 가스 수출 계약을 늘려나갔다. 서방 언론들은 미 국방부의 선전을 일사불란하게 보도했다. 마치 미국을 위해 하늘이 내린 듯한 이 전쟁을, 미국의 전략가들이 정말로 끝내기 원할까? 답은 물론 ‘아니다’다.

전쟁으로 분열된 러시아 좌파 (일리야 부드라이츠키스)

‘러시아사회주의운동’은 사회주의운동(SR)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좌파 정당과 함께 공동 성명
을 발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한 보기 드문 이니셔티브 중 하나다. 해당 성명에서는 러시아가 주도한 범죄이자 제국주의적 전쟁을 규탄하고, 석유와 가스 제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방위 무기 제공 등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반애국적이라고 의심되는 지역 좌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해당 선언이 가진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