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미·중 신냉전의 진실

미-중의 패권 다툼은 일명 ‘신냉전’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경계 태세를 갖춘 모습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거의 모든 사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지만,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이견 없이 강경 노선을 내세운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더욱더 공고해졌다. 양국 간의 무역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만 러시아 금융 분야에서 중국 은행의 비중이 4배나 증가했다. 중국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의 핵심임을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모든 외교 문제를 ‘친미·반중’ 정서에 기대고 있다. 미국을 향한 일편단심에도 불구,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윤 정부의 ‘몰빵외교’는 사상누각의 위험에 처해있다. ‘신냉전’ 시대에 한국은, 또 세계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할까?

4월호는 그 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여정이다. ‘중국의 새로운 위상’을 특집으로 한 두 편의 글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프랑스의 현안 등을 다뤘다.

“궤멸이 우선,
인권은 나중 문제”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는 우크라이나 (코랑탱 레오타르)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인들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2001년 인구조사 당시 15만 명이었던 마자르족은 2017년에 약 13만 명으로 종전보다 줄었고,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겨우 10만 명이 남아있었다. 더 정확한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헝가리 외교부는 지난 2년간 “소수민족 출신 수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궤멸이 우선, 인권은 나중 문제” (필리프 파토 셀레리에)

어쨌든 그간의 행보로 드러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중은 분명하다. 인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큰 관심사가 아니다. 수비안토의 국방부 장관 임명에 더해 2022년 말에는 유도 마르고노 제독을 인도네시아군(TNI) 수장직에 앉혀 파푸아 지역의 치안 강화를 명했다. 이로써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상황이 펼쳐졌으며, 이를 우려하는 비정부기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위상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지 않는다 (르노 랑베르)

그렇다면 미국은 대체 왜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일까? 세계 질서가 구조와 위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세계 질서의 구조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무게는 위계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런 위계와 구조 사이에서 미국 정부의 중심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 관계가 될 수 없는 이유 (아르노 뒤비엥)

전 세계가 ‘탈서구 중심주의’를 외치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국이 선택한 방향이 옳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가 보기에,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에 관심이 없고, 서방과 달리 러시아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거나 정치적 모델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방의 두 얼굴

가자지구의 바르바라 (세르주 알리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서방 지도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동맹국 이스라엘의 무자비함을 개탄하는 척만 한다. 도덕을 앞세운 서방 진영의 리더격인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방면의 귀재다.

구덩이 속에서 (세르주 쿠아드루파니)

“유엔 표시가 붙은 차량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져다줄 것 같았지만 이제 거리의 시민들은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아. 시민들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폐쇄적인 집단에 속한 이들의 거만함만 볼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