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히포크라테스의 표상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이 갈수록 악화일로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반대하고 나선 해당 파업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 23일엔 응급실 7곳을 ‘뺑뺑이’ 돌던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환자의 목숨을 인질 삼아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모습은 빛바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표상이다.

위태로운 의료계의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프랑스는 최근 각종 필수 의약품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 제약산업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제약업계가 일부 정부조직과의 공모 하에 얼마나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도를 넘은 의료계의 권위주의와 집단이기주의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은 맥을 같이 한다.

3월호는 세계의 위태로운 의료계 외에도 본질을 잃은 ‘광기의 언론’, AI(인공지능)가 새롭게 야기한 문제 등 주요한 현안들을 깊이 있게 다뤘다.

빛바랜 히포크라테스의 표상

계산기 앞의 건강, 과연 평등한가? (그레고리 르젭스키)

절약을 강조하지만, 대형 제약사에는 맞서지 못한다. 미국의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는 C형 간염 치료제 Sovaldi를 56,000유로에 계약한 후, 2014~2016년 프랑스 건강보험에서 7억만 유로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서, 처음에 프랑스 정부는 이 약품이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공급하기를 포기하려 했었다.

프랑스 필수 의약품 대란 사태의 원인은? (아리안 드누아이옐)

2023년 정부는 소비가 급증하고 매출이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새로운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이들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원보고서는 일부 의약품의 경우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가 사실상 환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권위주의에 패배한 언론

공공의 적이 된 ‘광기의 언론’ (세르주 알리미 & 피에르 랭베르)

대부분의 다른 신문들보다 더 공평하게 분쟁을 보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같은 신문조차도,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늘 권고하지는 않는다. 신년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숨진 2만 2,000명을 위해 열다섯 마디를 바쳤다. 2023년 12월 31일, 총 48페이지에 달하는 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순교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기사도 게재하지 않았다.

‘디올을 디올이라고 말하지 못한’ KBS 앵커의 소심함 (송요훈)

대담 타이틀에는 ‘반듯한 나라’, ‘역동적 경제’, ‘행복한 사회’, ‘담대한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 ‘살기 좋은 지방사회’라는 글자가 차례로 나왔다가 사라진다. 언론사의 인터뷰가 아니라 대선후보의 홍보물 같다. 타이틀은 ‘대통령에게 묻다’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듣는다’도 아닌 ‘대통령실을 가다’로 달았다. 통상적인 대담이 아니라는 것이고 대담쇼의 기획과 제작을 대통령실이 ‘총괄’했다는 방증이다.

디지털, 과학 or 도구?

알고리즘은 판사의 면죄부인가? (라파엘 켐프)

화요일 오후 알고리즘의 평가서를 받아든 검사에게 결론은 명확했다. 피고인은 구속된 채 재판받아야 한다. “판사님,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 재범을 저지를 확률도 높다는 것을 PSA의 평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검사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PSA의 평가서를 정당화라도 하듯이 피고인의 위험성과 전과 기록의 세부사항을 강조했다. (...) 그들은 이것을 참조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지거나 떠났다.

‘AI’가 만들어 준 내가 아닌 나 (이지혜)

‘AI 프로필 이미지’는 현대인의 주체 소외(疎外), 이른바 타자화(他者化) 현상이 작동하며 기술과 결합해 발생한 사회적 결과물이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발생한 콘텐츠다. 그러므로 세상에 없던 콘텐츠의 발생에 대해 사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AI에 기대어 사유할 것인가? 스스로 사유할 것인가? 결정은 이 글을 읽는 ‘나’의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