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통에 불붙이는 런던 시티의 금융계

경제위기로 위태로운 이때, 세계 금융허브 런던 시티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의 보너스 상한 규제책’이 철폐된다는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던 러시아가 자국 인민을 전쟁터로 몰아넣은 현실, 과연 계급투쟁과 민족 문제 중 무엇이 우선일까?

런던에서 산티아고까지, 세상을 보는 밝은 창

탄약통에 불붙이는 런던 시티의 금융계 (프레데리크 르메르)

시티가 선전하는 금융 중심의 성장모델은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이 모델을 통해 유입된 전 세계 자본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되거나, 사치성 소비, 혹은 할부 소비를 부채질할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위기는 영국 금융계의 성공신화를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 에너지비용 폭등, 총체적 물가 상승, 각국의 중앙은행이 예고한 금리 인상 조치 등은 결국 자본이 ‘안전자산’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유출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지옥이 된 칠레의 산티아고 (기욤 볼랑드)

2019년 전철요금이 갑자기 인상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시위는 상상 이상의 정치적 대변혁을 몰고 왔다. 2022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칠레의 헌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 공공재, 공공 공간에 대한 보호와 평등한 접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성, 도로의 연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진보적 조항들이 대거 삭제될 것으로 우려되는 차기 헌법 초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혁명의 나라 러시아에 날아온 ‘체포 영장’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네 가지 시나리오 (마티아스 들로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불법적으로 추방하고, 이주시킨 혐의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을 직접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국제형사재판소가 핵무기 보유국의 국가원수를, 게다가 전쟁 중에 기소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과 민족 문제, 무엇이 우선인가? (알랭 비르)
치욕의 스탈린 정권에 단호히 맞선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추방된 후에도 소비에트 산하 공화국들의 독립에 찬성하고, 이들 국가가 모스크바 중앙으로부터 분리될 권리까지 지지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점하고 있는 결정적 위치를 고려하면서 트로츠키는 “외쳐야 할 구호는 오직 하나, ‘자유로운 통일 독립국가,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 소비에트 우크라이나를 위해’ 뿐”이라고 했다.

법을 심판하는 법은?

다국어로 제정해야 하는 국제법 (카트린 케세지앙 외 1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법과 규범은, 실상 국가들 간 세력관계의 결과물이다. 현실은 항상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국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국제기구들 역시, 결정권을 쥔 불투명한 비공식적 조직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스템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유한 자들에 의해 형성됐다. (...) 그 결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돼 지속되고 있다.”

헌법을 오독하는 헌법재판소 (로렐린 퐁텐)

헌법재판소가 지닌 수많은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공정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은 전 동료들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그들이 만들고 승인한 법들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인 동시에 이해당사자인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법과 선 거(총선, 대선)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말이다. ... 헌법재판소와 정권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개인과 집단의 자유가 쉽게 제한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