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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지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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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치, 사회의 최첨단을 가로지르는 15가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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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14g | 136*205*20mm
ISBN13 9791189799557
ISBN10 118979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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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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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가 강화되면서 할인 혜택이 줄어 책 가격이 비싸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도서 정가제가 강화되기 전에 출판사에서는 할인될 것을 고려해 정가를 높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 이를테면 정가 1만 원이면 될 책인데도 할인을 고려해 1만 2,000원으로 정하는 식이었지. 이로 인해 책값 거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어. 하지만 할인율이 고정되면서 이제는 일부러 가격을 부풀릴 필요가 없어졌어. [자료 1]을 보면 2014년 개정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평균 정가 자체는 상승했지만, 인상률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pp.38-39

[자료 3]을 보면, 대다수 국민이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약한 처벌이 오히려 소년범의 재범률을 높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 법무부의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보호 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5%)의 2배가 넘었어. 이처럼 죄의식 없이 다시 범죄 행위를 하는 소년범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커. 어린 시절에 법의 단호함을 가르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
--- p.69

최근에는 노르웨이(2016년)와 스웨덴(2018년) 등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 화제가 됐어. 많은 사람이 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하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성 평등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어.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군대였어. 이에 여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 주장했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법안이 통과됐지. 스웨덴 또한 성차별이 없는 국가로 손꼽히는데, 징병제가 부활하며 평등 실현 차원에서 남녀 의무 징병제를 도입했어. 과연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와 같은 수준의 성 평등 문화를 이루었는지 의문이야.
--- pp.132-133

인공지능 채용의 기술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일부 활용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인적성 평가나 면접 등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인공지능은 인간 특유의 인성과 감성, 개성을 구별해 낼 수 없기 때문이야. 성실, 끈기와 같은 인간 내면이 지닌 가치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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