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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0쪽 | 258g | 128*188*12mm |
| ISBN13 | 9791190282369 |
| ISBN10 | 119028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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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해석하면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법률적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한 기술입니다. 법조인의 특수한 사고방식이지요. 모든 직업이 다 그러하듯이 이 특수한 기술의 습득 역시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지요. 그 얼개를 파악해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면 목표로 하는 그곳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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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에서 나와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법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의미와 쓸모는 달라질 수 있지요. 아무리 잘 갖추어진 법이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법의 이념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정의실현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법의 사명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구시대적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정의를 실현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질 것입니다. 법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정의, 공정성, 인간의 가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리걸 마인드의 기본이고, 리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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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죄인의 죄목은 무엇인가?”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는 다시 공소장을 펼쳤지요. “두 번째 죄인은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인데, 길을 다듬으며 생긴 흙모래를 근처 시냇물에 버려 사람 들이마실 물을 오염시킨 죄입니다.” “이번에는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죄이던가?” 신하는 미리 펴놓은 법전을 보며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가? 읽어보라.” “많은 양의 흙모래를 버려 물을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흠…….” 왕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시 신하에게 물었지요. “현저히 오염되게 한다는 건 대체 어느 정도로 오염되게 한다는 것인가?” “현저히 오염되게 한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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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불을 피운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법을 결심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심하여 행동하였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비난. 그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다시 말해 그를 비난할 수 없다면 그는 책임이 없어 무죄입니다. 그가 불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는―사정이 있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그를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마지막 단계는 불에 대한 그의 ‘책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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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노동조합(노조)과 같은 근로자단체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사용자(즉 회사의 주인)에 대항하여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단결권’이 있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요. 유니언숍(union shop)에 의해 노조를 강화하고자 그 가입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를 특정 노조로 제한한다면 어떨까요. 특정 노조에 모든 근로자의 가입을 강제한다면,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노조 선택의 자유(단결선택권)와 특정 노조의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권들 사이에서 그 서열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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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에서 나와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법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의미와 쓸모는 달라질 수 있지요. 아무리 잘 갖추어진 법이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법의 이념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정의실현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법의 사명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구시대적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정의를 실현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질 것입니다. 법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정의, 공정성, 인간의 가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리걸 마인드의 기본이고, 리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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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죄인의 죄목은 무엇인가?”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는 다시 공소장을 펼쳤지요. “두 번째 죄인은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인데, 길을 다듬으며 생긴 흙모래를 근처 시냇물에 버려 사람 들이마실 물을 오염시킨 죄입니다.” “이번에는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죄이던가?” 신하는 미리 펴놓은 법전을 보며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가? 읽어보라.” “많은 양의 흙모래를 버려 물을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흠…….” 왕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시 신하에게 물었지요. “현저히 오염되게 한다는 건 대체 어느 정도로 오염되게 한다는 것인가?” “현저히 오염되게 한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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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불을 피운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법을 결심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심하여 행동하였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비난. 그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다시 말해 그를 비난할 수 없다면 그는 책임이 없어 무죄입니다. 그가 불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는―사정이 있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그를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마지막 단계는 불에 대한 그의 ‘책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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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노동조합(노조)과 같은 근로자단체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사용자(즉 회사의 주인)에 대항하여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단결권’이 있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요. 유니언숍(union shop)에 의해 노조를 강화하고자 그 가입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를 특정 노조로 제한한다면 어떨까요. 특정 노조에 모든 근로자의 가입을 강제한다면,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노조 선택의 자유(단결선택권)와 특정 노조의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권들 사이에서 그 서열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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