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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주

노동자 주주

: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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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762g | 153*224*30mm
ISBN13 9791155717080
ISBN10 11557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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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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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이 추후에 발생한 일의 기초 작업은 했다고 하더라도, 버드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한 것은 파업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파업 후 버드에게 큰 타격을 가한 것은 세이프웨이 노동자와 그리고 이들과 연대한 주주와의 연대세력이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뉴욕시공무원연금, 뉴욕주연금, 일리노이주투자위원회, 매사추세츠연금, 코네티컷연금, 오리건공무원연금, 워싱턴주투자위원회 등은 파업이 끝난 뒤 버드와 이사회에 반란을 일으켰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항해 버드가 준비한 것의 거의 대부분은 오히려 이 주주들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켰을 뿐이었다.
--- p.32~33

경쟁자가 있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정착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싸움에서 주주들이 이따금 승리를 거두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시장에, 그리고 선거에 나서는 다른 이사들에게 충분히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대략 150년에 이르는 미국 상장기업 역사상 최초로 기업의 리더들은 주주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주주투표권을 얻게 됐다. 이러한 성취는 거의 전적으로 노동자 주주의 덕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행사한 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례이다.
--- p.122

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을 ‘노동자 중심으로’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규칙이 같은 이유로 노동자에 친화적인 펀드가 아닌 노동자에 적대적인 펀드를 의도적으로 선정할 권한을 수탁자들에게 부여한다는 데 있다.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정치인들이 연금기금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을 ‘노동자 중심으로’ 해석하면 노동에 적대적인 정치인 혹은 수탁자 들이 노동자들을 약화시키는 데 노동 자본을 활용할 투자매니저들에게 그 자본을 쉽사리 투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민영화하는 회사에 공적 연금을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등가투자 규칙이 사실상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로지 펀드’ 대 ‘노동자 중심’을 구별하는 일이 특히 중요해진다.
--- p.150~151

노동조합과 연금기금 들은 애당초 많은 지지를 얻을 만한 제안들을 선택하거나 지지의 대가로 주주들에게 다른 수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반면에 공적 연금기금과 노동조합 기금 들은 기업 경영진 또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기꺼이 맞설 유일한 기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주들이 어떤 일을 주도할 때 아무래도 친노동적으로 방향이 기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노동자의 주주 행동주의를 중도좌파 세력으로 만든다. 공기업에서 주주 행동주의는 폭넓은 주주층에 호소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호소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쟁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p.195

연금기금과 노동조합 기금에 투자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으로서 연금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의존해 살아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이며 중산층 국민이다. 그들은 권력의 공간에서 날이 갈수록 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 스스로 선출한 대표들이 국민의 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적은 관심을 보일지도 모른다.
--- p.228

20세기에 노동자들에 의해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진 모든 제도 가운데 21세기 들어서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연금기금이다. 연금기금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노동자들의 넉넉지 않은 급료에서 쥐꼬리만 한 기여를 받아 가장 따분하고 가장 덜 극적인 형태로 적립된 것이다. 연금기금들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지 그 방법을 생각해낸 행동가들은 지역 사회 조직자와 노동조합 조직자, 민주당의 활동가, 그리고 은행이라면 이골이 난 전직 은행가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나중에 주주 행동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주주 행동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가 노동자 대중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길을 열성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이상주의와 실용주의를 결합한 공간에 이르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동가들은 하나의 운동을 창조해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대체로 대중의 시야 밖에서 그리 많은 도움도 없이 운동 내부에 갇혀 일해왔다.
--- p.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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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연금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려는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미국에서는 연금기금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그에 따른 이론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연금기금의 소유주로서 노동자는 연금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주주로서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속한 기업의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생산성도 제고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연금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금기금이 급성장하는 우리나라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다. 일독을 권한다.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연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주 행동주의 운동을 통해 연금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주제안권의 강화, 이사장과 CEO의 분리, CEO의 보수 한도 등의 의제들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의제들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촉구하는 것은 주요 주주로서 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사항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주 행동주의의 발달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귀중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연금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력을 유지하며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연금기금의 운용이 기여자인 노동자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 제시된 주주 행동주의의 여러 관점은 이제 막 활기를 띠어가는 우리의 주주 행동주의 운동에도 귀중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미국의 5,500만 명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보장선택연금(Secure Choice Pension)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계와 재계를 비롯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성경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 경제난 속에서도 불굴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며 국내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로써 기업의 본질적 존재 이유인 가치 창출과 고용유지를 이룩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에서 제기된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유지와 기업의 부담은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장기적 가치 추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저자의 제안들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금기금 운용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기업과 노동 모두를 위해 이성적으로 합의되기를 바란다.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연금기금 자산을 운용하는 현장에서는 주주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수익 중심의 운용을 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운용철학이자 지금도 확고한 운용 방향이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철학에 변화가 일고 있다.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원칙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 원칙은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널리 적용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SG 원칙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고, 연금기금 투자 운용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에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 지상돈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이 책은 진보와 기득권층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 노동자들은 연금기금 등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에 개입하기까지 한다. 미국의 대형 수퍼마켓체인인 세이프웨이 사례가 그렇다. 경영진의 부도덕한 이권 챙기기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 입장에 공감한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핵심 임원을 해임한 것. 노동자는 더는 약자가 아니라는 것은 진보가 인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주주권 행사로 경영권이 제약당할 수 있다는 점은 기득권층이 못마땅해한다. 베버는 역사는 노동과 자본이 상호 배타적이었던 20세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한국에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
-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좋은일터연구소장)
소수의 전략적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의 이익 증대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한 책이다. 웨버는 노동자본이 금융 시스템의 운영, 특히 정책을 개선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법적 ·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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