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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탈 국가

부동산 약탈 국가

: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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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92g | 152*225*30mm
ISBN13 9788959065813
ISBN10 89590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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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헨리 조지를 거론하면 ‘사회주의’라거나 심지어 ‘빨갱이’ 운운해대는 사람들마저 있는데,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그것도 전부도 아닌 일부만 세금으로 받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경제학자 이정전은 “기본적으로 헨리 조지는 시장의 원리를 신봉하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니 헨리 조지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약탈을 끝장낼 수 있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해보도록 하자.
---「프랑스혁명과 노예해방 혁명보다 위대한 혁명」중에서

5월 7일 “기업이 생산 활동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풍조를 뿌리 뽑겠다”는 요지의 대통령 특별담화에 이어 5월 8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치가 나왔다. 그러나 이미 재벌에 길들여진 관료 사회는 잘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폭로하고 나선 이가 바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었다. 이문옥의 제보를 받은 『한겨레신문』은 5월 11~12일에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태가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전체 보유 부동산의 43.3퍼센트로 추정되어 은행감독원의 공식 발표 수치인 1.2퍼센트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15일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문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전셋값이 한 달 새 3배나 뛴 부동산 투기 광풍」중에서

지금과 같은 서울 초집중화로 인한 문제와 부작용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조차 짜증이 날 정도니 그건 접어두자. 지방민을 문화적으로 모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 하나로 충분하다. 온라인에 들어가보라. ‘지방충’이라는 말이 널리 쓰는 상용어가 된 지 오래다. ‘지방충’들만 당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서울 초집중화를 그대로 두고선 “(서울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방법”이 없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기존 부동산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이다. 이런 오해나 착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론 서울을 ‘거대 도시’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전형적인 ‘부동산 약탈 도시’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서울은 ‘부동산 약탈 도시’」중에서

이런 추세는 날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의 서울대학교 입학 비율은 1985년에는 1.3배에 그쳤지만, 2000년에는 16.8배로 확대되었다. 고소득 직군 아버지의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은 다른 그룹보다 20배가 넘었다. 건강보험 납부액을 바탕으로 2007년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가구 소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 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신입생은 전체의 39.8퍼센트였고, 20퍼센트에 속하는 학생은 전체의 61.4퍼센트였다.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중에서

이런 기막힌 현실에 대해 주택 개발 정책 대안 시민단체인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남상오는 “1960~1980년대 도시 개발 이후 땅 있는 사람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면서 집 없는 사람들은 이사 비용 몇 푼 받고 쫓겨나는 행태가 수십 년간 반복됐다”며 “집은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아니다. 말은 바로 하자. 집이 괴물이 된 게 아니다.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이 괴물이 된 것이다. 한국에선 정치 안에서 향유하는 자들이 정치 안팎의 몫을 주장하고 약탈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연간 수십조 원의 집세 약탈」중에서

시청자들마다 나름의 판단을 내렸겠지만,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은 정부와 관료들의 무능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다. 국회의원의 41.5퍼센트가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보수 언론이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강력한 투기 대책에 대한 저항을 선동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을 게다. 나는 좀 엉뚱하게도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이중 기준과 위선을 떠올렸다. ‘신격화된 시장’, ‘무한 경쟁의 시장 논리’, ‘잔인한 시장 논리’ 등과 같은 표현들이 시사하듯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시장을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당연하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격차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국가가 관리해온 것을 모두 시장과 경쟁의 원리에 내맡기자는 것이니, 어찌 시장을 곱게 볼 수 있겠는가.
---「시장에 대한 무지와 위선」중에서

금의환향은 출세한 용들만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모든 출향민의 꿈이다. 이들이 출향을 할 때 가졌던 굳은 각오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쏟은 ‘땀, 눈물, 피’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음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인해 ‘지방 소멸’과 그로 인한 ‘국가 파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금의환향이 사라지고 소박한 귀향이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 부동산 약탈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금의환향’에서 ‘귀향’으로」중에서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건 국민 다수의 믿음이다. 그린벨트 논란이 일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60.4퍼센트)가 찬성(26.5퍼센트)의 2배가 넘었다. 그렇다.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린벨트의 ‘선택적 수호론’이다.……그린벨트의 ‘선택적 수호론’엔 위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강남의 그린벨트는 결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인 반면, 같은 서울에서도 강북의 그린벨트는 좀 훼손해도 괜찮고, 서울 외의 수도권 그린벨트는 마구 훼손해도 괜찮고, 비수도권은 아예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이 희한한 위계의 핵심이다. 이런 위계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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