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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ainbow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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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공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 3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8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83

제2부 형사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 151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99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227

제3부 민사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 293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7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444

저자 소개 10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주요저서] 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주요저서]
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6)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6)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6)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6)
형법총론강의(학연, 2026)
형법각론강의(학연, 2026)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6)
특별형법(학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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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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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주)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저 서] 행정법 Workbook(제11판)(학연, 2019)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0)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0)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학연, 2021) R
[약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주)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저 서]
행정법 Workbook(제11판)(학연, 2019)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0)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0)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학연, 2021)
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 2021)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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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형사법편)』(공편)(학연, 2018),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18), 『형사소송법Blackbox』(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1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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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현재 베리타스 민법 전임이다. 저서로는 『변리사 객관식 민법』(로앤오더), 『경찰간부 민법총칙』(로앤오더), 『노무사 민법조문노트』(학연, 2017), 『세무사 민법총칙』(학연, 2017), 『노무사 민법정론』(학연, 2017), 『가족법정론』(학연, 2017), 『민법 조문노트』(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18), 『민법정론(民法整論)』(학연, 2018), 『민법 기출 조문·판례』(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 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현재 베리타스 민법 전임이다. 저서로는 『변리사 객관식 민법』(로앤오더), 『경찰간부 민법총칙』(로앤오더), 『노무사 민법조문노트』(학연, 2017), 『세무사 민법총칙』(학연, 2017), 『노무사 민법정론』(학연, 2017), 『가족법정론』(학연, 2017), 『민법 조문노트』(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18), 『민법정론(民法整論)』(학연, 2018), 『민법 기출 조문·판례』(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학연, 2018), 『민법 기출문제 완전분석 I, II』(학연, 2018), 『변시·사시 기출문제완전분석 민법 선택형』(학연, 2018), 『이것만은 알고쓰자! 민법 판례!』(학연, 2018), 『감정평가사 민법정론』(학연, 2018), 『최근3년 민법 판례 OX』(학연,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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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메가공무원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학연, 2021)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3) 민사소송법 최신판례 OX+사례문제(학연, 2023)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학연, 2023) 이종훈 민사소송법(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5) Rainbow 변시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메가공무원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학연, 2021)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3)
민사소송법 최신판례 OX+사례문제(학연, 2023)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학연, 2023)
이종훈 민사소송법(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5)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5)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25)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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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합격의 법학원 상법 전임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사단기 상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법무법인 이로 소속 변호사이다. 주요도서로 『상법의 정초』(도서출판 로잼), 『상법사례와 정리』(도서출판 로잼), 『상법오엑스집』(도서출판 로잼),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상법 사례연습』(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상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합격의 법학원 상법 전임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사단기 상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법무법인 이로 소속 변호사이다. 주요도서로 『상법의 정초』(도서출판 로잼), 『상법사례와 정리』(도서출판 로잼), 『상법오엑스집』(도서출판 로잼),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상법 사례연습』(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상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 (연도별ㆍ회차별)(학연, 2022), 『Rainbow 핵심OX 상법』(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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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등학교(199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사, 2001),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석사, 2012),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2014)하였다. 사법시험 제45회 합격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4), 사법연수원 제35기(2006)를 수료하였다. 2006~2007년은 강남구청 고문변호사로, 2007년 부터 현재는 성동구청 고문변호사로 역임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 변호사,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2015~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편집주간,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행정법)으로
휘문고등학교(199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사, 2001),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석사, 2012),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2014)하였다. 사법시험 제45회 합격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4), 사법연수원 제35기(2006)를 수료하였다. 2006~2007년은 강남구청 고문변호사로, 2007년 부터 현재는 성동구청 고문변호사로 역임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 변호사,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2015~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편집주간,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행정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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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명신 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서울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네이버 지식iN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필통북스 2018) 『형사소송법』(필통북스, 2
진주 명신 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서울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네이버 지식iN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필통북스 2018) 『형사소송법』(필통북스, 2019) 『Rainbow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Ⅰ』(학연, 2019) 『Rainbow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0) 『Rainbow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Ⅱ』(학연, 2020) 『형법강의(criminal law)(공저)』(학연, 2020) 『세법이 있는 법률용어 영어사전(고시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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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3. 사례형 Series 『로스쿨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3. 사례형 Series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4. 기록형Series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

5. 암기장 Series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

6. 최종정리 Series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

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8. 기타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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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529쪽 | 188*257*35mm
ISBN13
9791158246662

출판사 리뷰

무릇 기출문제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암흑 속에서 목표점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문제는 그 북극성을 찾아가는 나침판에 비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은 실제 변호사시험 시행일정에 맞추어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순으로 게재하면서, 개별법 영역마다 다시 선택형문제, 사례형문제, 기록형문제의 순으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서를 통하여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의 편저자들이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출제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례원문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고시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한다.

여기에서 도서출판 ㈜‘學然’에서 출간되는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 및 ‘관련 기획도서’를 소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교재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①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 8권(민법:기출편,민법:모의편-이태섭/ 상법-장원석/ 민소법-이종훈/ 형법-이인규/ 형소법-김영환/ 헌법-차강진/ 행정법-류준세)
② 『Rainbow 변시 ‘기출’해설 사례형(회차별)』 3권(민사-이태섭; 이종훈; 장원석/ 형사-이인규; 김영환/ 공법-차강진; 류준세)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사례형(년도별)』 3권(민사-이태섭; 이종훈; 장원석/ 형사-이인규; 김영환/ 공법-차강진; 류준세)
③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기록형(회차별)』 3권(민사-박승수/ 형사-박성현/ 공법-김형준; 강수영)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기록형Ⅲ(년도별: 2020년 시행문제)』 3권(민사-박승수/ 형사-박성현/ 공법-강수영)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기록형Ⅱ(년도별: 2016년~2019년 시행문제)』 3권(민사-박승수/ 형사-박성현/ 공법-김형준; 강수영)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기록형Ⅰ(년도별: 2015년 이전 시행문제)』 3권(민사-박승수/ 형사-박성현/ 공법-김형준)
④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환경법 사례형』(박철우),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국제거래법 사례형』(이승현)
⑤ 『Rainbow 변시 ‘기출’해설 선택형(회차별)』 3권(헌법-차강진/ 민법-이태섭/ 형법-이인규)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선택형(년도별)』 3권(헌법-차강진/ 민법-이태섭/ 형법-이인규) +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상법선택형(년도별)』(장원석)
⑥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사례해설』 시리즈(일명 ‘변사기’) 7권(민법-이태섭/ 상법-장원석/ 민소법-이종훈/ 형법-이인규/ 형소법-김영환/ 헌법-차강진/ 행정법-류준세)
⑦ 『Rainbow 핵심지문○×』 시리즈 7권(민법-이태섭/ 상법-장원석/ 민소법-이종훈/ 형법-이인규/ 형소법-김영환/ 헌법-차강진/ 행정법-류준세)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 및 『관련 기획도서』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힌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바람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21. 3. 14.
편저자 일동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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