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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학습윤리
김기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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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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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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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저작권법은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나 그것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예를 들면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방송사, 음반회사, 영화사, 극단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과 함께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까지도 함께 규정하고 규율해 주는, 문화 활동 전반에 걸쳐 기본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 p.15~16
일반적인 물권의 경우에 그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그리고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유언도 없이 사망했다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작재산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저작물은 공유의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저작권 법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 p.56~57
우리는 과제물로서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흔히 ‘이용(利用)’과 ‘인용(引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허락이 필요한 ‘이용’과 달리 ‘인용’은 출처의 명시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니, 출처를 명시한다면 그것이 곧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출처 명시’만으로 ‘인용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 나아가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 p.119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협동학습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팀별 활동 후에는 그 결과를 과제물로 제출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물을 제출하려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지요. 무임승차라는 말은 버스나 기차를 타면서 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협동학습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생이 열심히 과제 활동에 참여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이름을 올리는 행위가 바로 무임승차나 다름없다는 뜻이지요. 이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나누어 가지려는 행위로써 열심히 노력한 다른 친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꺾어 놓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권의 경우에 그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그리고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유언도 없이 사망했다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작재산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저작물은 공유의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저작권 법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 p.56~57
우리는 과제물로서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흔히 ‘이용(利用)’과 ‘인용(引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허락이 필요한 ‘이용’과 달리 ‘인용’은 출처의 명시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니, 출처를 명시한다면 그것이 곧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출처 명시’만으로 ‘인용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 나아가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 p.119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협동학습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팀별 활동 후에는 그 결과를 과제물로 제출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물을 제출하려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지요. 무임승차라는 말은 버스나 기차를 타면서 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협동학습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생이 열심히 과제 활동에 참여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이름을 올리는 행위가 바로 무임승차나 다름없다는 뜻이지요. 이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나누어 가지려는 행위로써 열심히 노력한 다른 친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꺾어 놓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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