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 사회의 출발점

‘증세 없는 복지’ ‘부유세’ ‘상속세’ ‘경제민주화’ ‘청년 수당’ ‘노인 연금’ ‘무상급식’ 선거 때마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들이다. 이 모든 것은 세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세금을 걷고 쓰는 것은 사회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그 철학과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다.

부정과 부패 속에서 투명하게 관리 못한 세금

그동안 세금은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였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깝고 억울한 돈으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왜 이렇게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식민지를 거친 뒤 오랜 군사 독재 정권의 부정과 부패 속에서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도 세금은 주인 없는 곡간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세금에 대한 교육

이런 인식을 바꾸려면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아래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세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를 늘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없이 세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시원한 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세금을 공부할 때, 세금을 지키자!

요즘은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금에 관한 이야기이다. 솔직히 어른이 되어도 세금에 관한 이야기는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기자들도 두루뭉술하게 보도한다.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 현실이 이런데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세금에 관한 변변한 교양서도 없었다. 이 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