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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년 기념 개정판

[ 개정3판,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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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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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1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480쪽 | 822g | 153*225*30mm
ISBN13 9791190427784
ISBN10 119042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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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좋지 않은 뜻, 나쁜 마음’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런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떤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정을 모르는 당사자나 제삼자의 거래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 되기도 한다.
--- p.4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중에서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진술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G교수는 다시 재판을 받아 해임이 확정됐다. 성인지감수성은 가해자 중심의 시각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있다.
--- p.99,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올바른 성문화는?」중에서

의료사고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등)과 손해발생(환자의 악화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건강이 악화됐을 때 의료행위 이전에는 환자에게 그런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환자가 증명하는 경우, 의료과실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의사 쪽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때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환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료사고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진다. 의료소송을 시작하려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우선이다.
--- p.114,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중에서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전송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전송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전송이 된다. 따라서 온씨가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를 부르는 동영상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린다면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 특히 유튜브는 저작권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전체 영상 중에서 아주 짧은 시간 음악·영상·사진 등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게시중단이나 경고 등을 당할 수 있고, 많은 조회 수를 얻고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고가 누적되면 모든 영상이 삭제되고 계정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p.124,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중에서

최근에 신조어 중에서 ‘~충(蟲)’이 늘고 있는데 이 말도 경계 대상이다. 실제 법원 판결들도 ‘한남충’, ‘급식충’이라는 표현에 대해 “‘충’이 벌레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상대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다. 논쟁 중에도 삼가야 할 표현이다. 더 위험한 건,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정하고 악플을 달거나 악성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법정형이 높다.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7년형으로 일반 명예훼손(최고 징역 5년형)보다 더 높다.
--- p.160, 「연예인 ‘불륜설’ 유포자는 무슨 죄?」중에서

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들을 키우려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공격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개 주인은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는 과실치상죄다.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것은 마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A씨의 불행은 감옥살이로 끝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르면 동물 주인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씨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A씨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천만 원의 치료비·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p.282, 「반려동물 사고, 민·형사상 책임 따른다」중에서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성적에 따라 곧바로 판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로스쿨을 마치고도 최소 5~10년 정도의 경력(변호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쌓아야 판사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제도들이 법관의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최근 추진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분리, 고법 부장 승진제도 폐지,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등이 법관 독립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p.447,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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