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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모두의 성장, 교육에 길을 묻다 _ 이병도 저마다의 색깔로 빛날 아이들을 위해 다시, 도전! _ 천호성 늘 그래왔듯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_ 조용식 변화의 한가운데서, 다시 아이를 바라봅니다 _ 강삼영 쌓아 온 성과를 딛고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시기 _ 고의숙 교실의 변화로 여는 교육의 미래 _ 안민석 이 한 권의 책이 던지는 질문, 2027년 대한민국 교육의 이정표 _ 한성준 가치는 진보적으로, 수단은 보수적으로 _ 천경호 현장의 목소리로 여는 진정한 교육 대전환 _ 박영환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정의 든든한 나침반 _ 허승대 변화를 읽는 것을 넘어, 교육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기 위해 _ 송수연 들어가며.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는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의 해 _ 유재 1부. 국가교육 설계: 10년의 청사진과 교육권력의 이동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 -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_ 한민호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 교육재정의 새 분수령 - 50여 년 만의 교부금 개편은 교육재정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_ 윤홍주 누가 교육을 결정하는가? - 참여·숙의·합의로 다시 설계하는 교육 거버넌스 _ 서현수 2부. 교육 현장: AI와 민주시민의 공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던진 질문: AI 시대,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_ 이민석 AI와 노동,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_ 조진표 학교 밖 시민,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의 변화와 과제 _ 송수연 민주시민교육, 이제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_ 이혁규 다문화 시대, 우리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는가? _ 유재 대입제도와 평가혁신: ‘선발의 기술’에서 ‘성장의 기록’으로 _ 주재술 학교를 품고 삶 전체로: 평생학습사회의 현주소 _ 이희수 유보통합 30년, 이제 무엇을 통합해야 하는가? _ 임부연 3부. 지방화시대의 교육 시·도 교육감 인수위 백서로 읽는 지방 교육의 변화 _ 함영기 전남광주 거대 통합교육청의 탄생: 비대화인가, 초광역 자치 혁신인가? _ 김이수 인구소멸시대, 지역의 학교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_ 김용남 지역 대학의 재편과 미래 대학의 변화 _ 이길재 [특별기획] 10대 우경화와 혐오의 토끼굴, 학교는 어떻게 출구를 만들 것인가? _ 유대근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교육활동보호국’은 답할 수 있을까? -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조건 _ 이경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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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겹친 일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인구가 줄고, 격차가 벌어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단을 떠나고, 교실의 구성이 달라지고, 지역이 통째로 흔들리는 다섯 갈래의 변화가 동시에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이를 감당해 온 제도들이 한꺼번에 개편의 시간표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왜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표현이 필요한지, 다섯 가지 신호로 압축해 먼저 확인해 보자.
--- p.34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다. 다섯 가지 신호를 개별 정책의 문제로 흩어 읽지 말고, 서로 연결된 하나의 현상으로 읽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2027년이 단지 위기가 응축된 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다음 10년을 위해 스스로를 다시 설계한 해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 p.45 그러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질문도 커졌다. 여러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어떻게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할 것인가. 위원회가 먼저 제시한 정책 방향과 이후 국민 숙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전문성과 대표성, 속도와 숙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 제2기 위원회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 p.58 합의의 수준을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세부 정책에 만장일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론화의 목표는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폭넓게 합의했고 무엇은 여전히 이견이 큰지, 각 선택이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인지를 사회가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 최종 계획에는 ‘합의된 원칙’,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 사항’, ‘추가 검증 뒤 결정할 사항’을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 --- p.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중앙정부 보조사업비와 성격이 다르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 재원으로 정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에 그 차액을 중심으로 배분되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에 맞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한다. 중앙정부가 정한 개별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에 비해 포괄적이고 자율적인 재원이다. --- p.91 교부금 개편의 성패는 교육재정을 얼마나 줄이거나 늘렸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필요한 교육에 충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지역과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지, 재원 배분의 근거와 책임이 투명한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50여 년 만의 변화가 재정의 이동에 머물지 않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교육의 질과 기회를 높이는 새로운 재정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 p.112 최근 청와대가 포스트 5·31 교육개혁의 마련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주문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인식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정책적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참여, 숙의, 합의에 기초해 교육을 둘러싼 문명사적 도전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는 대안적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은 그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 p.143 인공지능은 이 경험칙이 처음으로 통하지 않는 기술이다. 생성형 AI는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하며, 글을 쓰고 번역하고, 문제를 풀고 코드를 작성한다. 이는 단순한 작업 자동화가 아니라 그동안 오직 인간만 수행 가능하다고 여겼던 인지 활동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p.150 셋째, 교사 개개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학습역량이 좋은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변화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혁신은 개별 교사의 분투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동료 교사와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수업을 설계하며 시행착오를 나누는 교원 학습 공동체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p.174 같은 해에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반도체 회사에 취업해 성과급으로 임금이 크게 올랐고, 다른 한 사람은 전공과 무관한 첫 직장에서 몇 년째 임금이 제자리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과를 가른 것은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 속했는가였다. 최근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 p.180 변화는 거창한 제도 개혁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외부 사회를 향해 창문을 다시 열고, 진로교사들에게 최신 사회·경제 전문가 연수와 실체적 데이터를 지원하며, 학교 진로 교실 책상 위에 관성적인 체험 키트 대신 정직한 노동시장 지도를 펼쳐 놓는 작은 용기, 바로 그 지점에서 K자형 양극화의 위험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진짜 진로교육이 시작될 것이다. --- p.207 ‘좋아요’는 SNS에서 할 수 있는 의사 표현 가운데서도 비교적 소극적인 행동에 가깝다. 그러나 이 작은 클릭조차 행위자가 ‘교사’라면 범법 행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교사 개인 SNS에서의 게시물 공유, 정치적 의견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나 징계 문제로 이어진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다. 동료 교사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 때문에 신고되거나 문제를 겪었다는 경험은 교사 집단 전체의 불안과 자기검열로 번질 수 있다. --- p.210 따라서 어떤 주장을 어떤 무게로 다룰지 가리는 일은 수업 장면마다 다르며, 미리 정한 규칙으로 대신하기 어렵다. 이는 교과와 학생에 가장 가까운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필요한 것은 그 전문성이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나아가 수업이 정치적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교사가 혼자 소명하며 대응하게 두지 않는 보호와 지원 절차 마련도 중요하다. --- p.230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약 4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러 한계를 안고 있더라도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가 한 번 성취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 p.234 학생과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민주시민교육은 비로소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습득되는 것이며, 학생과 청소년을 민주주의의 미래 주체가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은 시작될 수 있다. --- p.255 오랫동안 우리에게 ‘다문화사회’라는 단어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수사나 추상적인 화두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주배경학생이 다수인 학교에 근무하며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막연했던 미래는 거리에서, 식당에서, 산업 현장에서, 농어촌에서 마주할 수 있었고, 이제 학교에서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 p.260 언어 교육, 문화 이해, 가정 지원, 집단 관계 개선이라는 네 가지 과제 모두 학교 한 곳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다. 교사의 헌신과 일선의 재량으로 버텨온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 아이들을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교실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서는, 교사가 아이들과 눈을 맞출 시간을 돌려주는 실질적 지원과, 교문 밖 삶을 지켜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p.274 2023년 발표와 함께 시작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은 1994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수능 체제가 약 30년간 겪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AI가 사회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급속하게 변하는 직업 세계와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 교과 및 진로교육,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주어진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교육과 평가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 p.303 그리하여 대입 제도가 지원자를 소수의 정량적 기준에 따라 줄 세우기 하는 ‘선발의 기술’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에 따라 걸어온 ‘성장의 기록’을 읽어내어 연속적인 교육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모든 학생들이 동료와의 상대평가에 따른 성취 수준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도전과 노력의 과정 및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까. --- p.304 셋째, 성인들의 학습 참여시간을 높여야 한다. 특히 재교육과 전환교육, 향상교육이 절실한 중장년의 학습 시간이 늘어나면 고용가능성이 높아져, 따분한 여가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학습·근로·여가가 균형 잡힌 삶,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성인기에 학습시간이 급감하여 성인의 학습역량과 직업역량이 떨어지는 게 국가적인 문제이다. --- p.330 국교위는 다양한 유형을 유지하며 구축한 섬세한 영유아 돌봄시스템을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는 K-edu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요구를 가진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 차원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 p.357 학령인구의 급감 역시 예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실제이다. 2026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9만 8,1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23년의 40만 1,752명과 견주면 3년 만에 10만 명이 사라진 셈이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올해 480만 명대로 내려앉아 500만 명 선 아래로 내려왔고, 2029년에는 430만 명 아래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 --- p.362 그 조건 아래에서 매일 아이를 만나는 것은 결국 교사이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판단하는 것도 교사다. 열여섯 권의 문서가 아무리 촘촘해도 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백서를 읽는 일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문서가 정답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4년 동안 교실에서 벌어질 일의 조건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물어야 할 교육의 자리는 문서에 있지 않고 교실에 있다. --- p.395 교육행정 체제의 초광역화는 두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기술적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분권성과 현장성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가치를 대규모 통합 행정체계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재구성’은 바로 이 문제를 가리킨다. --- p.398 통합의 효과는 조직을 얼마나 많이 합쳤는지가 아니라 학생과 주민이 어떤 변화를 체감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넓어졌는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처리 속도가 개선되었는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줄었는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남광주 교육 통합의 경험은 지방교육자치의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 p.422 2025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47개(64.2%)의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의 자연적 또는 사회적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며, 각종 사회시스템이 부실해지고,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 지역의 학교 또한 시설 개선 투자 제한, 상치교사 및 순회교사2)의 증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학급당 학생 수 등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된다. --- p.426 지역에 기반한 학교의 재구성은 소규모학교 유지와 통폐합 사이에 지역이 참여하여 학생 이동과 생활권, 학교급 간 연계, 지역의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존치·연계·통합·재배치를 같이 논의하고 조합하는 일이다. 그 판단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며, 판단 기준은 학교 규모가 아닌 학생에게 보장되는 교육의 질과 접근성, 그리고 학교가 지역의 공공 인프라로서 수행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 p.448 그렇다면 무엇이 대학의 고유한 몫으로 남는가. AI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정교한 답을 내놓는다. 그러나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기술로 가능해진 일 가운데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같은 물음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답을 건네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계속해서 묻고 탐구해야 한다. 인간성의 탐구란 바로 이 물음에 관한 것이다. --- p.478 정치적 극단주의에 빠졌거나 혐오·차별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열쇠는 결국 어른들이 쥐고 있다. 특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실 속 아이들의 생활을 직접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제약돼 극단적 발언을 하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p.508 교육활동보호국이 답해야 할 질문은 ‘누구를 응징할 것인가’가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교가 다시 교육할 수 있도록 누가 연결하고 회복시킬 것인가’이다. 교사를 민원과 소송 앞에 홀로 세우지 않으면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갈등을 숨기지 않으면서 모든 갈등을 소송으로 보내지 않는 것, 피해를 신속히 보호하면서도 사실 판단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현실의 교육활동보호국이 갖춰야 할 힘이다. --- p.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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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판이 바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변화를 연결해 읽고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의 기준이다. 2027년은 새로운 정책 몇 가지가 시행되는 해가 아니다. 향후 10년의 교육 방향을 담을 국가교육발전계획, 50여 년 만의 교육재정 개편 논의, 학교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AI,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평가와 대입의 변화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시기다.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교육의 책임과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7』이 이 시기를 ‘그레이트 리셋’으로 읽는 이유다. 17개의 교육 현안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정책이 교육청과 학교를 거쳐 교사의 수업과 업무, 학생의 배움, 지역의 존립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핀다. 교육재정의 변화는 학교 운영의 조건과 연결되고, AI는 수업뿐 아니라 진로교육과 평가의 기준을 바꾼다. 인구감소는 학교 통폐합을 넘어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다시 묻게 한다.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서는 진영을 넘어 반복되는 과제와 지역마다 다른 선택도 읽어낸다. 이 책이 내놓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하나의 정답이 아니다. 대신 정책의 약속이 교실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첨예한 쟁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교사는 정책이 자신의 수업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교육행정가와 정책 담당자는 제도의 실행 조건과 파급효과를, 학부모와 시민은 변화가 아이들의 삶에 닿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2022년부터 한국 교육의 변화를 추적해 온 『대한민국 교육트렌드』는 올해로 여섯 번째 기록이다. 교육의 판이 바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변화를 연결해 읽고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의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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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한가운데서, 다시 아이를 바라봅니다.
교육과정과 평가, 진로교육 역시 새로운 질문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앞서 “교육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바로 ‘아이’입니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7』은 지금 우리 교육이 마주한 변화를 다각도로 짚어보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AI 시대에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나아가 교육의 책임을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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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정의 든든한 나침반.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 사건이나 특정 세대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우리 교육이 마주한 과제를 여러 층위로 정교하게 드러냅니다. 연동제 폐지와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의 교육정책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응의 방향과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해 줍니다. 또한 교육의 본질적 문제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드러나는 현장의 문제를 뒤섞지 않고, 각각의 맥락에서 차분히 풀어냅니다. 모두가 현장에 발디딘 제안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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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읽는 것을 넘어, 교육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의 교육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 무엇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평가와 대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역과 학교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줄 것인지 모두 사회적 논의와 선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단정하는 예언서가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게 해 주는 지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7』이 교육의 변화를 앞서 읽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가”를 함께 묻기를 기대합니다.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