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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위기 혹은 기회
다시 보는 2002년 10월 북핵 파문 ‘북핵 위기’는 정당한 표현인가 두 개의 핵심 변수와 6가지 시나리오 미국 대선과 북풍 난제 중의 난제, 북핵 사찰과 검증 미국 대선과 MD 그리고 한반도 부시의 재선은 왜 위험한가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정상회담과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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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위기 혹은 기회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민족공동체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흔히 ‘북핵 위기’라고 표현되는 ‘북미 간의 대결’은 6자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며, 6자회담의 실패나 교착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2004년은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의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과 정치권의 선의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씌어졌다. 오늘날 한반도 위기의 성격은 무엇인지,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6자회담과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한 답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두 개의 핵심 변수와 6가지 시나리오 저자는 ‘6자회담의 성패’ 및 ‘부시 행정부의 재집권 여부’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변수가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따라 향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 6자회담의 성공 및 부시의 재집권 실패(최선) / ② 6자회담의 교착 및 부시의 재집권 실패(차선) ③ 6자회담의 실패 및 부시의 재집권 실패 / ④ 6자회담의 성공 및 부시의 재집권 성공 ⑤ 6자회담의 교착 및 부시의 재집권 성공(차악) / ⑥ 6자회담의 실패 및 부시의 재집권 성공(최악) 즉, 부시의 선택, 북한의 선택, 미국 대선과 북한 변수, 북핵 사찰과 검증,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준비를 촉구한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최대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2004년 미국 대선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 중심의 구도를 남북한 중심의 구도로 바꾸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최대의 과제라고 보고, 남과 북 양측이 합의해가야 할 사항들을 언급한다. 저자의 말대로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요행을 바라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정신으로 대전환을 모색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