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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984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06 포토IN/서이초 3년 뒤 달라진 것 [COVER STORY IN] 08 트럼프·올트먼·샌더스의 ‘초과이익’ 배분 논쟁 14 반도체 초과이윤, 아주 뜨거운 논쟁 18 실리콘밸리는 왜 ‘영생’을 속삭이나 [ISSUE IN] 24 “젠더 이슈 무서워해서 청년 세대 실망시켰다” 28 참사 후 1년6개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32 모두 주식 하는 시대, 더 나은 개미가 되려면 36 특검 두 번 거치고도 ‘미제’로 남을까 39 세상에 이런 법이/사람 살리는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40 정준희의 ‘미디어 레퀴엠’/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44 김진경의 평범한 이웃, 유럽/경기장은 왜 자꾸만 혐오의 무대가 되는가 47 전국 인사이드/‘전라도’ 뉴스 댓글 못 보는 사람들 48 데이터로 보는 기후위기/목숨 앗아가는 폭염,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52 시선/길거리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는 법 54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별로 위대하지 않은 [CULTURE & LIFE IN] 56 21세기에도 공장은 계속된다 60 황정은·허태임 교환 일기/미래를 그리는 노력, 낭만이 난만하기를 64 경기장의 안과 밖/사회인 선수에게 또 질 수 있다 66 임보 일기/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나무를 만나랴 67 사람IN/맹꽁이·제비와 함께 서울 지킨 20년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1 시사IN 퀴즈 72 이문재의 발견/풍경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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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984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주의적으로 여겨질 만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AI 빅테크들의 지분, 곧 소유권 일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I 기업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받아 주주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을 모든 시민에게 나눠줍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초과 세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부가 기업의 ‘내부자(주주)’로 들어가서 ‘초과이익’의 일부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공공 부 펀드’ 안을 들고 백악관과 의회를 드나들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매년 시가총액의 2.5%를 주식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납부는 ‘자발적 양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주식들을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나눠주거나 ‘공공 부 펀드(public wealth fund)’에 적립해서 그 배당금을 시민들에게 배분하면 됩니다. 또, 버니 샌더스 의원은 50% 주식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인과 CEO들이 각자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공정책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초과이익’ 현상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겪은 한국의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도 질문하고 답변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984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트럼프·올트먼·샌더스의 ‘초과이익’ 배분 논쟁을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