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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918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06 포토IN/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COVER STORY IN] 08 한덕수가 키운 ‘내란 잔불’ 어떻게 끌 것인가 13 쿠데타의 재구성 14 탄핵 반대 그분들 지금 뭐 하시나 17 말말말 18 국민의힘 대선주자 왜 이렇게 난립하나 20 파면 이후의 세계, 무엇이 달라야 할까? 24 국민이 원하는 균형점은 어디? 26 우리가 어떻게 져, 이 사람들이 있는데 [ISSUE IN] 30 방패 잃은 김건희 포토라인 설까 34 진퇴양난 AIDT, 출구는 어디에 36 윤석열에 넘어지고 트럼프에 얻어맞고 39 사진의 조각/600년 수령 소나무 앞에서 40 주주에게 좋은 지배구조, 한국 경제에도 좋을까 44 깊은 ‘땅꺼짐’ 안 먹히는 얕은 서울시 대책 46 시선/구멍 난 달은 맛있고 은하는 빙글빙글 52 외신 한 컷/‘효율’, 미국을 빼앗다 54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트럼프가 웃는다 56 세상에 이런 법이/국가의 주인이 개헌의 주체다 57 전국 인사이드/반딧불이 사는 마을 ‘녹색 사막’ 만들다니 58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나락불꽃 [CULTURE & LIFE IN] 60 꾸준히 언어 ‘옮긴’ 벽돌책 옆 이 사람 62 콘텐츠의 순간들/케이팝 지각변동 ‘어려운 노래’ 뜨나 64 경기장의 안과 밖/홍명보호의 최대 약점은 홍명보? 66 임보 일기/신이 된 고양이 그 섬을 살렸네 67 김세윤의 비장의 무비/브리짓, 덕분에 운명의 짝을 찾았어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사람IN/좋아하는 한국어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시사IN 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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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918호
윤석열 탄핵 인용 불과 나흘 만에 대한민국 헌법은 또 한 번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4월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기습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 지명자인 만큼 당장 월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빼앗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6년 임기인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이 각 3명씩 지명해 구성됩니다. ‘국회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까지 104일이나 걸린 것은 한덕수·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못 박았지만, 권한대행은 4월8일까지 ‘버텼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대법원 몫 지명자에 대해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도 당연히 전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법 기술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헌법과 법률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918호에서 장일호 기자가 이황희·이범준 헌법학자를 만나 끝나지 않은 헌법의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