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44호

‘노란봉투법’은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씨가 〈시사IN〉에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47억원 손해배상(손배)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고 보낸 그의 편지에는 현금 4만7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배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들려왔습니다. 이 모금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긴급구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을 정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4월6일 은수미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안이 처음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발의되었는데,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자이자 ‘손잡고’ 발기인인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도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묻히는 듯했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집권 첫해인 2022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란봉투법만으로는 안 된다, 노조법 제2조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1월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어느 정도 교섭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격차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침내 다가온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944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노란봉투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