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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1002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06 포토IN/70년 만의 귀환 [COVER STORY IN] 08 12·3 내란은 과연 끝났는가 12 계엄 묵인한 판검사들, 한 판사의 통렬한 자성 16 논란의 종합특검, 내란 단죄 서툴렀나 20 “대법원장 제청권 없애는 게 낫다” 22 지금도 그 정당은 내란과 작별하지 않는다 [ISSUE IN] 26 ‘시험 재난’ 사회가 맞은 2026년의 특이점 32 산업지도 다시 그리기 ② 조선산업/사양산업이라던 그곳에 배가 돌아왔다 38 AI에 대한 석학의 통찰, 증기기관인가, 소인가 44 요즘 유튜브/결과는 못 믿겠어, 과정을 보여줘 46 은유의 ‘자립 해봤어?’/폭력이 남긴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50 세상에 이런 법이/‘없던 일로 하자’는 법원의 무분별한 제안 51 전국 인사이드/“우리 지역에 교도소 보내주세요” 52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수능 펑크 [CULTURE & LIFE IN] 54 촉망받던 의사가 은둔 청년이 되기까지 56 세계가 공감한 수묵 그래픽노블 60 살아남은 시간들이 모이는 방 62 임보 일기/청계산 오소리가 상품이 된 이후 63 김세윤의 비장의 무비/한 계절의 카페, 다섯 개의 단면 64 경기장의 안과 밖/좌석 점유율 98%, 라이온즈파크 이야기 66 사람IN/청년 정치에 유효타를, 민주주의에 승리를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1 시사IN 퀴즈 72 이문재의 발견/중장기 발전계획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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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1002호
11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주심 오경미)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날 대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다수 의견이 밝힌 그 이유입니다. “피고인(한덕수)은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 선포가 원래 윤석열이 예정한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한 탓이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1월19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뒤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엄 발생 약 2년 만에 또다시 정국이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제1002호에서 이은기 기자가 12·3 계엄 그 후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